한국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영어
img

목록

외국인부동산취득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img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업무용 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img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 절차>


img 거주외국인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img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img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img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img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img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