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

• 취득가액의 4.0%(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13.8.28. 취득시부터): 1~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 · 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신축, 증축에 한함):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
•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세율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 가능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2~35만 원

•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 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45/1,000)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감면)

• 주택: 0.1~0.4%(별장은 4%)
• 건축물: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 · 증설의 경우 5년간은 1.25%)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0.2%(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0%)

• 취득세 감면과 동일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 · 증설시: 5년간 5배 중과

•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0.5~2.0%
•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0.75~2.0%(종합합산), 과세표준의 0.5~0.7%(별도합산)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 미등기 자산: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50%(주택 등은 40%)
•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등은 기본세율: 6~38%)
• 등기되고 2년 이상: 6~38%(초과 누진)

•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 주택(임대주택,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10%, 미등기시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 건축물 양도가액의 10%(양수인으로부터 징수)